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19년
1. 창원지법 2019. 3. 13. 선고 2018구단12153 판결
[학교폭력처분무효] 확정[각공2019상,434] 학교폭력처분무효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7년
2. 대구고법 2017. 11. 10. 선고 2017나22439 판결
[사립학교처분무효확인] 이송[각공2018상,35] 사립학교처분무효확인 교육기본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초·중등교육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헌법 2010년
3. 대법원 2010. 6. 10. 선고 2010두2913 판결
[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][공2010하,1378]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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